내년에 경남도내 시 지역 중학교까지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거나 대상 확대를 보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애초 로드맵대로 내년에 무상교육을 받는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1,344억원을 투입해 군 지역 초·중·고 학생 전부, 시 지역 초등학생, 읍·면 지역 중·고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670억원을 들여 군 지역 초·중·고생 전부, 시 지역 읍·면 초·중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후 확대해왔다.

도와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사업 규모와 예산, 급식단가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양측이 무상급식 확대 원칙은 확인했으나 예산 부담 비율과 급식 단가 인상 등을 놓고는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규모부터 경남도는 올해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1,644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청은 급식단가를 5%가량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1,770억원으로 책정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 30%, 경남도 30%, 시·군 4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돼 있다.

경남도와 시·군은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의 부담비율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시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 식비만 놓고 분담비율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년에 913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년 예산규모와 급식 단가 등 내용은 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