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32억원 VS 새누리당 4,611억원'

집에서 키우는 영ㆍ유아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예산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는 게 당의 주장이다.

당에서 정부와 무상보육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20일 '보육의 국가책임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고려한 보육 및 양육 시스템'을 제안했다. 현재 무상보육 방안에 따라 0~5세 유아를 보육시설에 하루 종일 보내면 막대한 보육료가 들지만 이를 ▦가정양육 ▦가정 내 아이돌보미 ▦시간제 일시보육 등으로 분산하면 오히려 전체 예산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전업주부나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부모를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가정 내 아이돌보미에 가사와 교육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낼 때만 보육료 75만5,000원을 주지만 새누리당은 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으로 10만~20만원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에 갈 영ㆍ유아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당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으로 9,732억원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시설에 갔던 영ㆍ유아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수요를 감안하면 4,611억~7,172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당의 양육수당에 부정적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은 "양육수당은 아이의 발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막아 아동발달 지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아(만 0∼2세) 대상 정책으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육수당을 택한 여성은 대체로 저소득ㆍ저학력 그룹일 것"이라며 "이들이 유아발달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 정서적 자극을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계층 간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