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별다른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브리즈번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소 부총리는 회원국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준비한 자료만 읽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엔저에 대해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자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가치를 평가절하는 것을 억제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회원국들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다변화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에 대비해 건전성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자국 여건만을 위해 전개하는 통화정책은 주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떤 나라는 히터를 켜고 어떤 나라는 에어컨을 켜는 상황”이라며 “G20는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유념하고 스필오버(spill over)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G20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성장전략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최고의 성적을 받은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모범답안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4%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3% 후반이고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3%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G20에 제출한 성장전략에 따라 구조개혁을 하면 4%대의 잠재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금융분야는 물론 에볼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정책공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에볼라 대응 내용이 정상들의 성명서에 포함됐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에볼라 대처에 부채탕감 방식으로 3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G20는 이를 환영하고 세계은행에도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해 “박 대통령은 회원국들에게 재원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날 미국이 30억 달러, 일본이 15억 달러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조만간 열리는 독일 베를린 재원조성회의에서 100억 달러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