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 등 갈등 있었지만 주민과 원활한 협의 통해 사업 확정단계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는 일시적, 하반기 매매시장 회복세 지속 전망

고급택시 사업 내년 전국 확대… 영남권 신공항 입지는 내년 6월 결정

'무인기술 발전·안전' 투트랙 추진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 예전에 반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곳에서는 반대하는 곳이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일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오는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목동지구를 필두로 다른 지역에서도 해제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급과잉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반기 역시 주택 매매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서울에서 첫선을 보이는 고급택시의 경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10년째 표류 중인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의 입장도 내놓았다.

◇전월세난 잡는 행복주택·뉴스테이=유 장관이 행복주택의 정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이 정책이 전월세난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107개소 6만4,0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잠실 등의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그는 "송파·잠실 시범지구 지정 당시 지방자치단체·주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송파구와 신뢰관계 속에서 협의를 원활하게 벌인 결과 복정·마천 등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확정 짓는 단계까지 왔다"고 전했다. 현재 송파구 내 삼전(40가구)과 마천3(148가구), 위례복정(400가구), 거여(900가구) 등에서 행복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복주택과 더불어 인터뷰 내내 유 장관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다. 특히 그는 뉴스테이가 월세 시대를 대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현재 발표한 임대료가 2~3년 후에 적용되고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새집이라는 점,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건설사들 중 관심을 보이는 곳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의도와 달리 오히려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괜히 세입자들에게 짐만 더 지우게 되는 셈"이라며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도 주택 매매시장 '맑음'=유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저금리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등으로 주택 매매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시장의 호조로 건설사들이 과잉공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인허가 물량이 1~6월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36%, 분양은 48% 늘어나기는 했지만 경기가 좋아서 많아진 것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주택 구매를 독려하던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매매 수요를 꺾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매매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번 대책 중 분할상환 확대,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은 주택 구입 수요를 다소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지속 가능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돼 있던 건설업계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2,200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한해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는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 노력해오는 와중에 국내 기업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주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

◇고급택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 전국 확대=서울시가 올해 10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고급택시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연내에는 서울에서만 국한돼 고급택시가 도입되는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우버의 대체재로 내년 이후 서울 이외 지역까지 고급택시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급택시는 VIP 의전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택시와 차별화되며 택시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버와 다르다.

또 약 10년 동안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는 내년 6월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며 "외국 전문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이 2023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영남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의 힘겨루기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밖에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에는 각 부처별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만 가뭄·홍수 등 비상시에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물 관리 부처는 5곳으로 나뉘어 있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다목적댐 등을 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환경부는 상하수도, 국민안전처는 소하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댐을 각각 맡는다. 특히 이번 중부권 가뭄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도시설이 열악해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물 공급 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출마설에 "거취는 임면권자 뜻에"=유 장관은 올 3월 취임 이후 어느덧 5개월을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으로 보냈다. 송파을 국회의원 신분과 겸직인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취임 시점부터 '10개월 시한부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언제나 따라붙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개인적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면서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들의 출마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다시 한번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장관은 국민을 대신해 각 부처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취임 후 5개월 동안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 개인적인 일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틈이 없는데다 제 거취는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담 : 이종배 건설부동산부장 ljb@sed.co.kr

사진=송은석기자

He is … △1955년 서울 △경기고 △1981년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8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1998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8·19대 국회의원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2014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5년 국토교통부 장관

드론 '실증 사업' 연내 착수… 무인車는 내년부터 시험운행 권경원 기자 드론과 자율주행차(무인차) 시장 등이 꿈틀거리면서 정부는 관련 산업 활성화와 안전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보안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시장발전은 지원하는 '투트랙'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 융합산업의 대표 주자인 드론은 당초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영상촬영부터 택배·농업·건설·구호활동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규모는 현재 600억원 수준이지만 오는 2022년에는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산업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일단 안전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올해 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적정 안전기준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운행 시범구간에 한해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험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가 언제든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장을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도로 시험운행 전에는 교통안전공단의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 모의주행장 등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 이상 시험운행을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