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 TPP 참여 시사

미국과 협상 앞두고 농민달래기 포석

오는 22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선언하기에 앞서 '농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민관합동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물류ㆍ정보기술(IT) 등 연계산업과의 협력ㆍ제휴를 통해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혁신시킬 것"이라며 "젊은이들에게 농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농업수출 2배로 증가 ▦농ㆍ상공업 간 제휴확대 ▦농지생산성 증대 및 휴유지 재경작 등을 3대 기둥으로 삼아 농업경쟁력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수산ㆍ임업 수출을 연간 총 1조엔으로 현재의 배가량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민관합동펀드 조성도 마무리한 상태다.

신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농업 분야 대책은 이날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이 제출한 경제회생책의 골격에 포함됐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6월에 나올 새로운 포괄적 경제성장전략 보고서에 담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경작 포기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구매 및 임대ㆍ상속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TPP 협상 논의와 관련,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동차 때문에 농업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농업을 국가의 초석으로 간주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이 같은 농업대책이 TPP 협상 참여에 앞서 '농민 달래기'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단계에서 교섭참가를 표명한다 해도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미 의회의 승인과정이 필요한 만큼 5월 시작될 11개국 다자간 확대협상에는 늦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에 대한) 큰 방향틀을 제시한 뒤 남은 기간 국내 환경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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