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은행 지분 매각 완료시기가 기존의 2013년에서 1년 늦춰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세외수입을 28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의 24조5,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공기업 매각대상은 기업은행 1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오는 2013년까지 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시기를 2014년으로 연기했다. 산업은행 지분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정책금융공사가 90.3%, 정부가 직접 9.7%를 갖고 있다. 기업은행 매각대금은 지난 2006년부터 세입예산에 포함됐으나 매각이 보류돼왔다. 올해 예산을 짤 때도 7,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지분 매각이 물 건너간 상황.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조7,00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65.1%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시 상황 등의 이유로 한 주도 매각하지 못했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49%의 지분을 팔기로 했으나 증시 상황이 나빠 보류돼왔다. 2009년에도 매각방안 발표 당시에는 15% 내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나머지 34%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매각하거나 추가 상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입예산에 반영됐지만 아직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3곳 공기업의 매각이 내년에 성사돼 세외수입을 충당할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증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재의 위기가 1~2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국은행 잉여금도 내년 세외수입에 반영됐다. 1조4,000억원 규모다. 한은 잉여금이 세입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1~2004년 이후 처음이다. 2005년 이후에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잉여금 일부를 국고에 납입해왔다. 현재 한은 적립금은 6조5,000억원가량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한은의 잉여금이 2조원 이상으로 전망돼 그 70% 수준인 1조4,0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