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지분 4%를 시장에 매각했다. 기업은행 지분매각 의사를 밝히고 예상수입을 예산안에 반영한 지 7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지분매각 가격은 정부의 예산상 목표가격보다 30%가량 낮은 수준이어서 헐값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주식시장 개장 전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기업은행 주식 2,324만주(지분율 4.2%)를 2,650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주당 가격은 1만1,400원으로 전날 종가인 1만2,000원보다 5% 할인된 액수다. 매각물량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5대5 비율로 배분됐으며 외국인 매수자는 아시아와 유럽계 등 유명 기관투자가가 주축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은 68.8%에서 64.6%로 떨어졌다.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간접보유한 지분까지 합한 지분은 68.1%다. 정부가 이번에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한 것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기업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예산(세외수입)에 반영하는 등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주가 하락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지분의 전부매각을 추진해오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민영화를 중단하되 세수확보 차원에서 50%+1주를 제외한 나머지만 처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번 매각 가격은 2008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은행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식 취득가격(주당 7,968원)을 웃돈다. 하지만 기업은행 장부가치(주당 약 2만4,000원)에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더구나 주당 1만6,300~1만6,400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안상 정부의 매각목표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올해 50%+1주를 제외한 나머지인 18.8%를 매각해 1조7,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과 달리 4.2% 매각에 그쳐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주식시장 여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추가 지분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 64.6%에서 50%+1주를 제외한 14.6%와 정금ㆍ수은이 보유한 3.5%를 합한 18.1%가 매각 대상이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내년 추가 지분매각은 세입여건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