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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이저프린터 수출은 일본의 특허권을 침해했나’‘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합당한가’‘한ㆍ일 보조금 분쟁의 해결책은 없을까’
국내 대학생들이 무역 전문가들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무역 분쟁 주제를 놓고 열띤 경연을 벌이는 ‘2013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대학생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무역구제 제도와 관련된 가상의 판정 등을 시연하게 함으로써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과 전문인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며 서울경제신문ㆍ무역협회ㆍ공정무역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9회째인 올해는 전국에서 영남대ㆍ청주대ㆍ숭실대ㆍ덕성여대 등 10개 대학(11개팀) 18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인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상금 500만원)은 동국대‘무(貿)브먼트’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인 중소기업중앙회장상(300만원)과 무역협회장상(300만원)은 전북대(GTEP)와 숭실대(G7)가, 우수상(무역위원장상ㆍ200만원)은 창원대(해적선팀)가 차지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덤핑(반덤핑관세)과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 제도부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사례를 선정해 무역구제 상황을 모의재판 형식으로 경연했다. 특히 신청인, 피신청인, 무역위원회 위원장, 무역위원 등 각자의 역할 연기를 통해 조사부터 판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동감 있게 쟁점별로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중 동국대는 일본D램 제조사가 한국의 하이닉스를 견제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줄거리의 ‘한일 D램 보조금 분쟁’을 주제로 심도있고 현장감 넘치는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는 지난해에도 ‘무신(貿神)’ 팀이 ‘한국-EU 조선업 분쟁’을 주제로 대상을 받아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일본 캐논사의 국내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전북대)을 비롯해 ‘캐나다 정부의 현대차 반덩핌 제소’(숭실대), ‘인도산 PET 필름 덤핑’(창원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덩핑 관세 부과’(청주대), ‘일본ㆍ캐나다 재생에너지 발전분야 분쟁’(덕성여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다뤄졌다.대상을 수상한 동국대 팀장 백준호(국제통상학과 4학년) 군은 “대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무역구제라는 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하고 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학노 동국대 지도교수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FTA 시대에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가적으로 무역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무역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본 대회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미래 통상전문가 육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무역구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무역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