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3일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ㆍ기소권 중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경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공권력의 운용과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ㆍ참여민주주의가 공권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공익제보자ㆍ해직언론인ㆍ사법피해자 등과 함께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 발표 및 간담회'를 갖고 검경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 후보는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민생범죄 및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등을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이 강하게 반대해온 내용들이 총망라된 강도 높은 개혁안이다.
이와 함께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 금지 ▦정치검찰의 인적 쇄신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도 문재인표 검찰 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치안의 양극화 해소 및 민생치안 확보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권력이 권력을 남용하고 나아가 그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문책되지 않는 성역이 일절 없도록 제가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중간간부급 이상 전직 경찰관 12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수사권 조정과 치안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가 문 후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