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체제가 이날 출범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와 최고위원 역시 오는 8일 선출되는 만큼 여야 신임 지도부 간 샅바 싸움이 2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대정부질문 등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3일과 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9~10일 이틀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임 지도부의 첫 격돌장이 되는 만큼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착실히 준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25∼27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장관의 개각이 이뤄질 경우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에 대한 야당의 검증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당장 9일부터 기관보고가 시작되지만 증인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편 문제로 촉발된 증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는 '국민대타협기구' 설치 여부 등과 연계돼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역시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별로 이견이 커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등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신 야당은 야당식 민생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의 민생입법 대결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