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애로사항 건의하세요"… 경기도 '속풀이 자문단' 운영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속풀이 자문단은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 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계획·개발·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 자문단은 1차 검토 기구인 실무 태스크포스(TF)팀과 2차 검토 기구인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실무TF팀은 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사례분석과 관계규정을 참조해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판단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며, 신청 대상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민원인까지 해당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안건작성, 제안설명 등을 도에서 직접 추진해 시군 공무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은 속풀이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민원 해결과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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