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연금 기여금을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정도 깎인 연금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도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실무기구는 26일 6차 회의를 열고 특위에 제출할 최종안을 논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미세한 조정만 하면 돼 연금 개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

실무기구는 개혁안의 핵심인 기여율을 9~10%, 지급률을 1.65~1.75%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 달에 평균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은 앞으로 30~40% 증가된 51만~57만원을 내게 된다. 지급률 역시 현행 1.9%에서 1.65~1.75%로 낮추면 30년 재직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공무원 평균소득 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깎인다.

이는 기존의 김용하 교수 안(기여율 10% 지급률 1.65%)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정부는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들 가운데 김 교수의 안이 가장 재정절감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고액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을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된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종안은 여야 지도부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여야는 27일 4+4(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위 간사) 회동에서 실무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4·29 재보궐 선거도 있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