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본격 가동된 정치개혁특위는 공동여당의 경우 金대통령이 재차 강조해 분주한 반면 한나라당은 느긋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안동선(安東善)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활동 시한을 한달앞둔 20일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시한마감인 10월20일까지 정치개혁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선거법 법안소위가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3개소위중 어떤 소위도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다 비난여론을 의식, 추석연휴가 끝난뒤 27일 간사회의겸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는 등 형식차리기에 급급하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는 추석연휴에 이어 국정감사(9월29일~10월18일)까지 겹쳐 일부 쟁점등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물론 공동여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강해 선거구제 등 핵심쟁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개혁법안 등은 활동시한내 처리한뒤 일부 핵심법안 등은 활동시한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딜」을 통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여야간 이견차가 큰 것은 선거구제 조정문제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선으로 줄이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제 조정을 놓고 여야의 당론이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로 갈려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다. 특히 선거구제 협상은 한때 소선거구제 회귀 움직임을 보였던 여권이 다시 중선거구제를 추진키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더구나 국민회의가 지난 7일 고위 당직자회의를 통해 정치개혁법안 일괄타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정치개혁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구제 조정 문제는 결국 특위가 아닌 여야 총재회담 등 수뇌부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처리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인세 정치자금 기탁 문제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어 협상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이상의 정당을 지정,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관위안을 약간 수정,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선관위안은 준조세로 규정, 현행안 유지를 고수해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막판에 타결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선거운동 방법 등에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회관계법 개정도 그동안의 여야 협상과 소위활동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부분 등을 제외한 예결위 상설화, 국회 상시개원 등에 합의하는 등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나머지는 소위가 본격 가동되면 손쉽게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양정록기자JRY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