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까지 늘리는 정책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 있어 차상위계층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채로 머무르려는 경향이 높다"며 "이 같은 유인책을 줄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꼭 필요한 급여 몇 가지만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초수급자가 받고 있는 주거ㆍ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과잉 지급되고 있는 복지혜택을 나눠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에까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정책 추진의 이유는 모든 정부의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감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