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다이제스트] 정미경 의원, 군 입대도 하늘의 별따기… 취업난에 경쟁률 7.5대1

/=연합뉴스

입영을 원하는 청년 7명 가운데 1명만 군에 갈 수 있어 "군대도 백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 증가로 군 입대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체 입영 경쟁률은 7.5대1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군 입대를 지원했던 청년은 모두 63만427명이었으나 입대 인원은 8만4,224명에 불과했다. 군사특기별 입영 경쟁률은 일반 지원병의 경우보다 더욱 높았다. '음향장비운용/정비' 특기병의 입영 경쟁률은 6명 모집에 288명이 지원해 48대1에 이르렀다.

병무청은 높은 경쟁률의 원인으로 병역자원의 증가와 구직난을 꼽았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1990년대생)가 군 입대 연령이 된 것에 더해 청년 실업률 증가에 따라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은 군 입대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입영지원 시스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병무청은 군 입대 인원의 증원, 병역처분 기준과 징병검사 규칙의 강화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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