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안종범·이종훈 국민행복추진위원 유력

박근혜, 렌트푸어·하우스푸어 대책 결합 '밥상정책 1호' 추석 전 직접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책을 책임지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에 강석훈(48ㆍ서울서초을), 안종범(53ㆍ비례), 이종훈(52ㆍ성남분당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 후보는 또 추석 직전인 이달 말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대책을 결합한 '밥상정책 1호'를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행복추진위 인선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면서 "늦어도 이번주까지 인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박 후보가 막판 인선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강석훈ㆍ안종범ㆍ이종훈 의원은 모두 박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이며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박 후보의 공약을 담당하게 됐다. 이들은 박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4월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강ㆍ안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인 최경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미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연이 있다. 대선기획단 정책위원인 이들은 기획단이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는 대로 본격 합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경제학 전공자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이와 함께 진영 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당 정책위 산하 5천만행복본부 소속 의원과 자문교수단 일부도 행복추진위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대기업ㆍ재벌집단의 개혁을 요구해온 재선 김세연(40ㆍ부산금정), 김재원(48ㆍ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의원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외부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내 의원보다 외부인사 비율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당내 인사만으로는 정책 쇄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추진위는 전셋값 때문에 빚을 진 렌트푸어와 빚을 내 집을 산 하우스푸어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정책을 가장 먼저 밝힐 계획이다. 기존에 당내에서 거론하던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더 열악한 상황인 렌트푸어 대책까지 확대한 셈이다.

추진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고 이를 전월세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 이 경우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가할 계획이다. 캠코와 금융기관은 하우스푸어의 집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 외에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확대하면 빚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고 투입재원을 축소하면 수혜자가 적어 생색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최우선 대상을 자기 집도 없는 렌트푸어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하우스푸어에 두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피하면서도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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