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내일채움공제-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취업준비생이 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넘쳐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우리가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술혁신 주체로서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경영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없지만, 최근에는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금·연구개발(R&D)·판로 등은 정부 지원 등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인력 문제만큼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겠다는 인력도 적지만 그나마 있는 인력도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활용 가능한 인력의 풀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핵심인력이 이직이라도 하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봐왔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기업의 인력 스카웃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지난해 8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됐다. 성과보상기금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사업으로 '내일채움공제'가 선보였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공제에 가입, 5년 동안 핵심인력이 해당 기업에 재직하면 인센티브 형식으로 핵심인력에게 모두 지급하는 구조이다. 핵심인력은 근로자의 학력 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펙초월 채용에 적합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스스로 필요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핵심인력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도입 6개월 만에 1,000개 중소기업에서 2,731명의 핵심인력이 가입할 정도로 순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핵심인력으로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기술 전수, 지속적인 경력관리 등 자기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사업과 연계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핵심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기업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기업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열린 마음도 요구된다. 최근 엔저로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거둔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수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배분하겠다는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열린 경영이 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내일채움공제가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고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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