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금리인하, 가계빚 증가세에 기름"… 유승민 "악성부채가 경제 시한폭탄 될 것"

여야, 기준금리 인하에 우려
추경편성도 신중한 접근 지적
기재위 내주초 전체회의 개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움직임에 대해 여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며 비판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시각차를 보이는 등 '온전한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금리인하로 걱정되는 것은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중 악성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다는 점"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악성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보다 앞선 발언에서 "아주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의 '용감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운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리인하가) 성장률 감소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경기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단기적인 금리인하로는 경기부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빚이 늘어났는데 갚을 여력이 떨어진다면 이자로 해결될 게 아니다"라며 "가계부채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힘을 얻고 있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화'가 될 수 있다"며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층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리인하와 추경 문제 등 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15일과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현안보고를 듣기로 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아직 (추경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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