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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稅 감면' 선거공약 추진
당정, 건설사 지원도 고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와 취득ㆍ등록세 면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끝난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와 올 6월 말 끝나는 취득ㆍ등록세 면제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당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선정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당 관계자는 면제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지금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깎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시세차익에 매력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인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수도권과 신규 분양을 제외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생각이다. 또한 발표는 실제 시행까지 시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말 이후로 늦출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지방 건설사가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미분양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민간자금이 건설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금융공사나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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