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삼다수’를 공급하는 제주개발공사는 이달부터 맥주 시제품 생산을 개시하고, 2013년부터는 500여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진입규제 개선으로 맥주제조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돼 하이트와 오비맥주 외에 새로운 제조사가 진입하게 된 것이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등 2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해온 주류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역시 지난해 6월 CSI코리아가 세 번째 납세병마개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1, 2단계의 총 46개 진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76%의 과제가 개정 완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보건ㆍ의료, 방송ㆍ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3단계 진입규제 개선 과제를 이르면 이달 중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LPG(액화석유가스)판매의 지역제한 폐지와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 경쟁체제 도입 등 일부 과제는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아직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주관해 왔다. 1단계로 장기 독점으로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2단계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공적 독점분야를 대상으로 20개 과제의 진입장벽 완화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