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조선·철강·유화업종의 대기업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기존 '대기업 전체 제외'와는 다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반쪽 법안에 그친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대기업은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선·철강·유화업종의 대기업은 공급과잉 상태가 명확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 직후 통화에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기업 가운데 조선·철강·유화업종은 40% 수준"이라며 "적용 범위를 한정하면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것이 뻔해 수용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만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야당이 양보해 이런 부분을 받아주겠다고 하면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드러눕지 말고 방법을 더 연구해보고 의견을 내보는 게 옳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다.

노동개혁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 등 대표적인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24일 또는 25일로 예정된 '3+3(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눈에 띄는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힘겹게 다 받아주면 또 다른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며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골몰하면서 국회가 입법 마비로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한탄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