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문 개선안원어민 교사 2007년까지 매년 1,000명씩 늘려
교육인적자원부가 14일 내놓은 교육 부문 개선안은 영어를 비롯,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양성하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인들이 자국에서처럼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소프트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 골자는 크게 ▲ 국제이해교육 강화 ▲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 ▲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 등이다.
▶ 경제특구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특구 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 우선 인천 송도신도시 경제특구에 내ㆍ외국인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방침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도 확대한다.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현재 외국인에서 내국인(법인 포함)까지 확대하고 내국인 학생도 입학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설립기준도 일반 학교보다 대폭 완화해 학교설립이 대폭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 원어민 교사 대폭 늘려
영어 등 외국어의 회화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폭 늘린다. 특히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ㆍ일본어 등 원어민 보조교사도 적극 유치한다.
원어민 교사는 지난 3월 말 현재 141명에 그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늘려 오는 2007년에는 5,000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언어권역별로는 국제공용어인 영어 4,150명, 일본어 700명, 중국어 150명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중국어ㆍ일어 교사의 비중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3년 169억원이지만 해마다 400억원씩 투입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은 총 7,043억원 정도다.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해 우리의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영어로 수업하는 10개 대학을 골라 내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당 5,00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기숙사를 확충하는 대학 10곳에 2003~2005년에 5억원씩 총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일정수 이상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와 의료ㆍ주거시설 등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8월 중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설립되는 학교ㆍ의료ㆍ주거시설만 지원하도록 한정돼 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지원 기준'의 지역제한 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밖의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에 건립되는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