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방북을 전면 금지한 5ㆍ24조치 이후 정부가 85일만에 북으로 가는 빗장을 풀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3명이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17일 오전 방북하면서 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북조치가 탄력적으로 운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5ㆍ24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대북교역업체들의 피해와 불만이 확산하면서‘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한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점은 방북허용 확대에 무게를 싣는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방북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과 방북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을 중심으로 방북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대북조치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대북 교역ㆍ위탁가공업체들의 대책마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기업은 천안함 사태 이후 주문감소와 대북조치의 하나로 취해진 체류인원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줄어든 일거리 때문에 북측 근로자에게 임시 휴직을 시키는 방법으로 파행운영을 감수하고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조치로 오히려 남측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등을 이전 수준으로 늘려주는 등 대북기조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등 3대 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는 한 천안함 관련 대북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한 상황이다. 더욱이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해제 등은 정부의 5ㆍ24 조치의 기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북기조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