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경제보좌관 "시시비비는 절차에 따라 가리는 것" "금융허브 되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규제 3분의1 이상 철폐계획"
입력 2006.05.25 06:41:37수정
2006.05.25 06:41:37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론스타가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시시비비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의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증권선물거래소(KRX) 주최 상장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 론스타 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전날 한국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서 국세심판소 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일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신속히 조사가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론스타가 답답해 하고 있겠지만 절차에 따라 거쳐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감사원에서 사실확인이 충실히 됐다면, 검찰 조사는 평소보다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외국에서 이렇다 저렇다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정 보좌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외국 자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반 외국자본적 태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한국의 진정한 목적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한국 자본이건, 외국 자본이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동북아의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약 300개에 달하는 자본시장관련 규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을 철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까르푸와 월마트의 한국시장 철수와 관련, 정 보좌관은 "국내 기업들이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외국 기업들은 현지화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 철수는 정상적인 경쟁의 부산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기업연금) 401K와 같은 혜택은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기업연금 등을 통한 세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