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도시개발 주체 재정립 방안’ 세미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도시 재생ㆍ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맡아온 있는 도시개발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공공 디벨로퍼’가 출연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에서 유제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도시개발ㆍ재생사업은 ▦중복개발 ▦과다한 토지비 비중 ▦시공사 지급보증 방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주민 참여 배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ㆍ금융ㆍ세제혜택을 바탕으로한 도시재생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윤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수익성 문제로 공공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투자가 힘들다는 점도 별도의 디벨로퍼 설립의 근거다.

토론좌장을 맡은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은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분산돼 있는 도시재생관련 지원을 연계ㆍ통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상암DMC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완료시점까지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보다는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