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디지털음악시장 상생 방안

지난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는 2,000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무료 음악시장은 7,000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벅스의 유료화에 이어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추진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불법 무료시장 규모가 너무 커 유료화가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유료화를 단행해도 후발 주자들이 가격파괴 경쟁에 나설 경우 기존의 고객마저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과 관련한 여러 권리자들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도 디지털 음악 유통업체들이 쉽게 유료화시장에 나서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럼에도 왜 디지털 음악 콘텐츠 저작권자들과 디지털 음악 유통업체는 적정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디지털 음악시장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디지털 음원 유통 서비스업자간의 협상을 위한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음악시장을 살리기 위해 음원 유통업체와 음원 저작권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 의사기구가 없어 산발적인 논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음원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된 디지털뮤직포럼(DIMF)은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DIMF는 디지털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 음악 지적재산권 관리의 표준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를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미 디지털 콘텐츠 중 전자책시장의 경우 e북업체들의 난항들을 협의체 구성으로 원활하게 해결했다. 2004년 전자책 표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음악시장도 이젠 상생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디지털 음악사업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고 유료 음악시장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상생의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만약 이것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디지털 음악시장은 상생의 반대 개념인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사는 상극만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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