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관료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관료 카르텔 차단을 위한 작업을 개시해 원인 규명작업과 병행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관료 카르텔을 타파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기득권을 물리치는 작업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4·16 세월호 참사로 국회가 더 중요해졌다"면서 "국민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위기 극복을 주도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과 별개로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하고 특위에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와 향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범국가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람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풍토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참여해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상시국회를 만들어 국회가 중심이 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 대책위는 이에 따라 관료 카르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낙하산식 인사 형태로 각종 협회에 취직을 하고 협회가 낙하산 공무원을 통해 정부에 로비를 하는 악순환을 끊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관료 카르텔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공무원과 기업체·협회의 암묵적인 침묵을 통해 폐해가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주도의 공무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 국회 차원의 관료 카르텔 타파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개혁 대상인 공무원한테 '당신들 스스로 당신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대로 개혁하려면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을 도입해 외부에서 개혁 방안을 만들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입법 등의 대책은 국정조사 등 원인 규명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새정치연합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여러 대책을 논의할 수 있지만 원인 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원인 규명 이후에 입법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