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1일 0시부터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여야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내년 1월 초 직권상정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회의장실 복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 의장은 내년 1월1일 0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현행(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현행 기준을 '중재안'으로 정한 것은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한 만큼 새로운 획정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에 대국민담화를 발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직권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연휴 뒤인 1월4일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획정안 의결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현행 기준을 전제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지만 정 의장의 요청안을 '국회의 합의 기준 마련'에 부합한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획정위가 정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획정 단일안을 의결할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로 이를 보내게 된다.
정 의장은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8일을 예정일로 고려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획정안은 안행위를 거쳐 1월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농어촌 선거구의 의석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지방 의원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된다. 만에 하나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