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에 휘말린 사관학교 동기생의 전역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조한 육군 현역 소장이 '징계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법규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할 장성급 장교가 지위를 이용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8일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 위·변조 의혹 사건에 연루된 B 소장에 대해 견책과 함께 6개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여기에다 징계유예 처분까지 받은 만큼 B 소장은 6개월만 자숙하면 견책마저 무효가 된다. B 소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던 지난해 5월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동기생인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역지원서 표준 양식에는 '소속 부대장 확인란'이 있는데 이를 A 소장의 전역지원서에서는 없앴던 것이다. 군인이 갑자기 전역을 신청할 경우 소속 부대장은 전역자의 재직 중 비위 혐의를 확인해 전역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다. B 소장은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가 기록되면 헌병이나 감찰 부서에서 추가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장교의 부인과 1년 이상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안 부하장교가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전역을 신청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