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업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은 대주주 책임 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철강, 석유화학은 합금철과 폴리에스테르의 주원료인 TPA(테레프탈산) 분야에서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우산을 준비하자는데 필요없다는 격”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 통과로 보건의료 공공성이 훼손단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며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활력법은 대기업을 배제할 경우 ‘원샷법’이 아니라 ‘반샷법’으로 될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 리스크관리, 주요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