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만 의존 정책한계… 시 주도적 개입 의사/시민·운전사·업자 모두만족 가능처방 총동원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시내버스 서비스개혁 종합대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 방치해오다시피 했던 버스사업에 시가 주도적 개입의지를 밝힌 점이 두드러진다. 시는 이를 위해 이제까지 버스이용 시민의 요금에만 의존했던 버스정책에서 탈피, 시와 정부의 지원, 엄격한 규제, 업계의 경영합리화 유도, 경쟁원리 적용 등 가능한 모든 처방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버스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은 서비스에 불만이고, 운전사는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고, 버스사업자는 누적적자를 하소연하는 삼면초가 상태다. 앞으로 지하철이 3기까지 완공 된다하더라도 시내버스가 상당부분의 수송분담을 계속해서 맡아야 한다는 점도 시가 뒤늦게나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중의 하나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는 89개업체 4백48개 노선에 8천7백25대가 인가돼 운행중이다. 이중 도시형 버스가 3백17개 노선에 6천2백31대이며 나머지 1백31개 노선 2천4백99대는 좌석버스로 하루 교통인구 2천8백20만명중 34.9%에 해당하는 9백84만명의 수송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가 버스운행실태를 실사한 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2백9개 노선에서 인가된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배차간격을 무시, 임의 결행 등의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퇴근시 혼잡도도 최저 26%에서 최고 1백50%에 이르는등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과속 난폭운행, 정류장 무정차 통과, 냉난방시설 미비 등과 같은 대 시민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엉망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버스이용 불편과 서비스부재는 우선 버스운행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업체 또한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영버스 운행, 장거리 굴곡노선 폐지 등을 골자로 시가 이번에 발표한 시내버스 대책은 한마디로 요금인상 등의 단기적 처방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인한 것이지만 재원마련 등의 실행계획은 여전히 미지수이다.<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