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회사채 80% 산업은행서 인수
채권펀드 10조단위 지속조성 회사채 매입
산업은행이 내년중 일시에 만기 도래하는 기업의 회사채 가운데 80%를 인수해 자금난을 덜어준다. 또 채권형 펀드가 10조원 단위로 계속 조성돼 회사채를 사들인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은 낮지만 사업성있는 중견 대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거래은행이 최고 100%까지 공동 보증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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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시장안정을 위한 회사채발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65조원으로 이중 25조원이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4대 그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규모 회사채의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의 회사채 가운데 80%를 인수하고 나머지 20%는 기업이 자체 상환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회사채의 7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와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시킨다. 20%는 해당 기업의 채권은행이 재인수하게 되며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채권은행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적용 대상기업과 인수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국장은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해당 기업에 산업금융채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산업은행에 동일기업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예외 적용하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증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의 회사채가 편입된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충분히 해주고 지금까지 조성한 1, 2차 채권형펀드 20조원외에 채권형 펀드를 10조원 단위로 계속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되기 어렵지만 사업성이 있는 중견 대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거래은행이 공동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CBO 관련 동일계열 및 동일기업 발행한도를 예외 적용하고 충분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산업은행, 채권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들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