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위“중기청 제 구실 못한다” 조직개편 등 촉구/재경위사치성 소비재 수입 억제 대책은 있는가▷통산위◁
○…2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통산위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청이 제구실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도 없어 중소기업지원책 개선을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출신인 박상규 의원(국민회의)은 『현재의 업종별 중심의 조직을 기능별 지원조직체계로 바꿔나가고 시급한 소규모기업지원, 비제조업부문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별도의 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기능별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
이재명 남평우 맹형규 임인배 의원(신한국)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청에 예산요구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청의 실질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입장과 실질적인 기능회복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타. 김경재(국민회의) 김칠환(자민련) 의원 등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해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야권공조를 과시.
한편 이날 하오에 가진 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비상시 석유수급을 위한 비축유류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원유개발정책의 허구성을 따지고 공사의 대책마련을 촉구.<양정녹>
▷재경위◁
○…2일 관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사치성 소비재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을 촉구. 또 수출입신고제 도입 이후 밀수출입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사치성 소비재 수입급증과 관련, 『국내 재벌들은 사치성 소비재와 농수축산물 수입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각종 문화재단들을 동원, 올 들어서만 4천만달러 어치 이상의 조각·그림·골동품 등까지 수입하고 있다』며 『재벌들의 사치성물품 수입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
김재천 의원(신한국당)도 『삼성, 대우, 현대, LG 등 재벌은 자기계열사에서 주력 생산하는 품목과 경쟁중인 외국품목을 그대로 수입해 대량판매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장재식 의원(국민회의)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 좀 더 과감하게 리콜조치를 취하라』고 주문.
김정수 의원(신한국당)은 『수출입신고제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이후 합법을 가장한 지능적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통시장 중심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손동영>
▷문체공위◁
○…이날 공보처에 대한 문화체육공보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론사와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
공보처차관 출신인 이경재 의원(신한국당)은 『뉴미디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제한적인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는게 불가피한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재벌 참여를 불허해야 한다는 야당안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면서 정부안을 옹호.
그러나 신한국당 소속이면서도 산업자본, 금융자본, 언론자본의 절대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박종웅 의원은 『재벌왕국, 언론왕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를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강용식 의원(신한국당) 길승흠 정동채 의원(국민회의) 등은 종합유선방송과 관련, 『재벌그룹 현대가 서초종합케이블 등 6개 종합유선방송국(SO)을 불법적으로 비밀 인수했고 삼성이 수원방송국 등 7개, LG 3개, 대우 2개, 벽산과 쌍용이 각 1개의 SO를 인수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재벌들의 방송진출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와 공개를 촉구.
이들은 또 『한국방송교류재단이 국가홍보 방안으로 추진중인 「월드채널」 위성사업이 국내 재벌들의 방송진출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월드채널 대신 KBS의 해외방송을 활용할 것을 주문.<임웅재>
▷과기위◁
○…원자력연구소 핵연료설계업무의 한전이관과 영광원전 5·6호기 부지선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은 『강압적인 원전사업이관은 핵심기술인력의 이탈과 분산을 초래해 기술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영광원전 사전부지승인은 원인무효』라고 주장.
조영재 의원(자민련)도 『핵연료건물과 원자로가 설치될 지반에 평균 80m의 균열층(파쇄대)이 지나고 있는데도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충분한 지질조사와 분석을 거친 뒤 적합성 여부가 최종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길·박성범 의원(신한국당) 역시 영광원전 부지선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한전이관문제 등에 대해 과기처의 명쾌한 해명을 요구.
의원들은 또 출연연구소의 노령화된 연구원 활용방안과 잇따른 이직, 지진에 노출된 원전지역상황, 과학기술특별법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추궁.<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