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사업 자체를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공사 중단`결정으로 `백지화`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희상 비서실장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으로 인해 피해가 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미 책정된 새만금 간척 사업 관련 예산이나 매립지 이용방안에 관해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조제 유실피해가 늘지 않도록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의 지속여부와 매립지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신구상기획단`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과 매립지 활용방안을 다음 국무회의 의제로 상정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재개를 지시한 노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방향을 잣대로 판단한 것이 아닌 만큼 법원의 본안심의(18일)에 이어 다음달 결심이 있기 전까지 공사 재개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