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쌍무 투자협정 체결 제안

정부는 한.일 기업간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일본 정부에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韓悳洙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요사노 가오루(與謝野聲) 일본 통산상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가차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韓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상대국에 투자하려는 양국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자의 분쟁해결절차 선택권 보장, 자국내 각종 인증의 상호인정 등을 투자협정 내용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요사노 통산상은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 일본내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조기에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양국간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어나고 일본의 첨단기술 도입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연구원(KIEP)와 일본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참여하는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회'를 발족시켜 양국간 무역.투자의 획기적 증대방안을 연구키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가고시마에서 개최될 제1차 한.일각료간담회와 내달 5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민관투자촉진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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