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토마스 의원 미 하원세출심의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5일 미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증진을 위해 10년간 1,200억달러 규모의 기업 감세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감세안은 유럽연합(EU)이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무역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안됐다. 앞서 EU는 미국이 보잉 등 자국 기업에 수출ㆍ입 가운데 일부에 세금을 부여하지 않아, 이들 기업이 매년 50억달러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관련 법안을 중단시키라고 WTO에 제소했다. 즉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면세정책 대신 감세안을 도입하겠다는 뜻. 그러나 1,200억달러의 감세안은 미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올해 사상 최대인 4,55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