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병일(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정부 및 정치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월간 전경련 9월호에 '드디어 마주친 진실의 순간'이라는 글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면 그곳이 바로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제대로 알리고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우선 최근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세금은 늘어났으나 증세는 아니다'라는 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핵심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실의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향후 5년간 113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1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최 원장은 "세금 논쟁은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마주친 진실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정치라면 사람들에게 진실의 순간, 즉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제대로 알리고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세금을 언젠가는 돌려받는다는 생각, 내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에 어렵게 합의한 선진국의 이야기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