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이 21일 오전부터 벌인 검찰과의 숨바꼭질을 끝내고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방탄국회’의 방탄 기능은 반쯤 무력화됐다. 아직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남아있지만 ‘방탄국회’란 오명을 홀로 뒤집어쓴 새정치연합의 속은 타들어 가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 19일 새정치연합은 오후 11시44분 야당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결국 자정을 1분 남긴 오후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국회 의사국에 접수완료 됐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자정을 넘긴 20일 0시 20분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방탄국회를 비판한다”며 규탄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될 당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 추인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도 끝내지 못했을뿐더러 유가족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여야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8월 임시국회를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소집할 명분은 부족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면으로 나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우리는 열지 않겠다”고 공언하자 ‘방탄국회’의 책임은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지게 됐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거취문제에 논의하겠다며 쐬기를 박았다.
하지만 이날 벌어진 숨바꼭질을 들여다보면 ‘방탄국회’의 이득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볼 뻔했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출동한 검찰이 종적을 감춘 조·박 새누리당 의원 대신 집무실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신학용 새정치연합의 의원과 대치하는 장면이 대다수 방송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신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것은 명백한 야당 망신주기”라며 자진 출두를 약속하자 같은 당 김재윤·신계륜 의원 등도 검찰에 출두의사를 밝혔다. 이어 조·박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두 의원이 이날 검찰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과도 연락을 완전히 끊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야당덕에 방탄국회는 새누리당이 볼 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일 저녁 휴대전화를 의원회관 집무실에 두고 자택에도 들어가지 않아 자신이 국회에 있는 듯한 위장술을 펼쳤다. 박 의원의 운전기사 역시 검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관용차를 몰고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를 동원했고 이마저도 전원을 꺼버려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두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만 밝히지 않았더라면 22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 이은 정기국회 까지 방탄국회의 보호막 속에 숨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를 비판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규탄한다”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야당탄압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작 자취를 감춘 것은 조현룡 박상은 의원”이라며 “우리당 세 명의 의원들은 실질심사에 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의 정치공세를 한 치졸한 잣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 간 △수사기간 △로비 액수 및 죄질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출두 방식 등을 언급하며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역시 “조현룡, 박상은 의원의 수사는 이미 두 달 전부터 시작돼 왔다”며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이 부족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들이닥친 것은 법치국가로서의 논란이 될 문제”라고 강변했다.
결국 5명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수사 결정 여부에 따라 방탄국회 논란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을 설득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당 의원들도 지키지 못할 거면서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