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배구조 개선반대" 적극홍보
민주 정책委와 간담회서 긍정적 반응에 고무
재계가 집중투표제 강화, 대표소송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반대논리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부터 기업지배 구조개선안이 갖는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이를 확산시켜 관련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정부에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전경련은 이에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등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와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문제에 소극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펴온 전경련이 이번 사안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 자체로 주목을 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고있는 내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공개적인 행동이 재계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8일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 멤버들과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반대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 李위원장이 재계의 입장에 수긍하는 반응을 나타낸데 크게 고무됐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3대 쟁점은 집중투표제 강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허용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현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무부는 상법, 재경부는 증권거래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계는 이들 지배구조개선 방안이 대주주 견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을 작성, 법무부에 제출한 미국의 법무법인조차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며 “일부 비정부기구(NGO)의 주장대로 도입되면 우리의 법체계를 크게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강화되면 이사회가 주요 주주들의 이해반영기관으로 전락해 경영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게 재계의 입장.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 주주들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사들이 특정 주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면 이사회제도, 대표소송제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에 대해서도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명백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0년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했으나 40년간 제소 건수가 모두 1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93년 상법을 개정, 소송비용을 8,200엔으로 확정한 후 대표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전경련은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대표소송 활성화는 소송비용 축소, 관련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제도를 채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소송위원회가 소송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면 법원이 이 결정을 수용한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유능한 경영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재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전경련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업의 주가폭락 등 여러 부작용이 빚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변호사 등 법정대리인들이 ‘한건주의’식으로 집단소송을 부추겨 변호사들만 이익을 얻을 뿐 전체 주주의 이익은 저해된다는게 주된 반대논리다.
전경련은 앞으로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분석·제시하는 홍보용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를통해 국회 재경위·법사위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및 상법 개정위원등 이 법의 개정과 관련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기상조론’을 중점 강조할 게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 대신 기업 인수 및 합병(M&A)시장의 활성화, 공시 및 외부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업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입력시간 2000/10/23 18:4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