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R&D 세액공제 축소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하준경 한양대 교수에게 ‘기업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구를 의뢰해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R&D 투자는 R&D 인력 26만4,000명을 포함해 50만명이 넘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도 이스라엘ㆍ일본ㆍ독일 등 GDP 대비 기업 R&D 투자가 많은 국가가 실업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 교수는 “동일한 금액을 투자할 경우 기업 R&D 투자는 건물ㆍ토지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연구개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 일자리까지 창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지난 10년간 2.9배 늘어났고 그 결과 2003~2012년 임금 근로자 수가 21% 증가하는 동안 R&D 인력 수는 무려 11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