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실익 없는 부담금 폐지·통폐합 방침 지난해 12개 신설·9개 폐지…부담금 환급액 241억원 작년 한해동안 국민들이 부담한 각종 부담금 총액이 6조2천905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무려 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부과된 부담금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준 금액이 24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수계별 물이용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신설되고 농지전용부담금과 진폐사업주부담금 등 9개가 폐지돼 부담금 종류가 3개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1조3천731억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3천793억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1조1천264억원 등이 늘면서 2000년 대비 2조1천264억원이 증가했다. 부담금 증가율은 99년 5.1%에서 2000년 8.0%, 작년 51.1%로 매년 늘고 있다. 사용내역은 중앙정부의 경우 정보화촉진기금과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부담금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부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보증기금출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 등은 부담률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부담률이 높아졌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을 신설할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존치실익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