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산업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은 향후 10년간 무기수출을 16배나 늘려 수출 7위국에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담고 있지만 미국 등에 의한 '수출제한품목(Export License)' 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수출 7위국' 도약을 위해서는 무기부품의 국산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미래위는 또 무기 및 무기부품의 국산화 이외에도 방위산업을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무기수출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수행하던 일반무기 개발사업을 민간업체로 이관하고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 기구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무기부품 국산화 박차=미래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부문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2008년 기준 65억8,000만달러인 방위산업 생산 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키우고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세계 50위권 방산수출 기업은 없지만 2020년에는 5개가 생겨나고 방위산업 일자리도 2만4,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래기획위는 전망했다.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산수출 7위국' 도약은 무기부품의 국산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제품을 사용했다든지 핵심부품 기술이 통제되는 부품, 즉 레이더나 중요한 전자장비 미국산 부품까지 개발할 수 없어 갖다 쓸려면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기부품 국산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의 핵심 관계자는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무기부품을 국내에서 쓰지 않고 해외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수출승인이 필요하지만 쉽지가 않다"면서 "현재 70%가량으로 추산되는 무기부품 국산화율을 대폭 끌어올려 무기수출의 활로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산업체의 난립과 영세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방위산업은 영세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방산수출은 2억5,000만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90여개 방산기업도 소규모 내수시장(2008년 기준 7조2,000억 원)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와 달리 대부분 민수를 겸영하고 있어 군수생산 전업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는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 인수합병(M&A)을 유도하고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의 한 관계자는 M&A와 관련,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M&A는 국내도 할 수 있고 해외도 할 수 있으며 분위기가 자유롭게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산업 '민간중심'으로=곽승준 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방산업도 기획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개척을 하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방산업도 민간 쪽으로 과감히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장의 말처럼 기존의 국방 연구개발(R&D)은 군의 필요에 따라 ADD가 연구개발한 내용을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관 주도의 사업이었다. 민간 중심의 국방 R&D를 추진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 R&D 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ADD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까지 ADD가 주관하다 보니 민간 업체는 자체 개발 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업체가 무기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ADD가 핵심전력 무기개발과 동시에 수행하던 일반전략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 사업은 점진적으로 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ADD는 앞으로 전략ㆍ비닉무기 개발과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무기성능 시험장비시설을 업체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의 소요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무기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 합동개념팀을 운영하고 군의 요구성능에 대해서는 국방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주도'로의 국방산업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현재 국내 방위산업의 여건상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가 민간이 갖고 있는 경쟁력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일정 부분 보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