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지만, 업계에서는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부 보도를 보면 이통시장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지적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CEO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를 계기로 철저히 잘 대비해야 한다”며 “본사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본사가 감독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하나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지만 기본은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그를 통해 기업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지난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통사 CEO들과 만나는 자리로 보조금 근절방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