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00개 낙도 관리 강화키로...“해양자원관리 및 안보 강화목적”

일본 정부가 영해 범위 설정의 기점이 되는 약 400여개 낙도(외딴 섬)에 대해 보전조치(관리 감독)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해양자원 관리 및 안전보장 강화 목적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조만간 재무성ㆍ법무성ㆍ해상보안청 등을 중심으로 정부 연락회의를 설치, 낙도 소유자와 소유자 국적, 섬 명칭 등을 내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 소유자가 없는 섬은 국유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의 섬은 6,000개 이상으로 이들을 기점으로 국토면적(약 38만㎢)의 약 12배에 상당하는 447만㎢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낙도는 약 500개다.

일본정부는 낙도 중 99개에 대해서는 2009년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보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

요미우리는 이번 조사 대상인 400여개 낙도 중에는 소유자와 관리 상황을 잘 모르는 섬들이 많고,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해도에도 명칭이 나와있지 않는 섬이 약 200개에 달해 본격 조사 및 보전강화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보안청 해도에는 나와 있지만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지도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섬도 있어 해도와 지도의 기재를 일치시키고 이름이 없는 섬에 대한 명명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낙도 조사는 특히 영해 어업자원 및 지하자원의 보전과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잠수함 활동 감시망 구축 등에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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