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세계 경제 회복 3대 복병] (2) 재정적자

경기부양에 돈 쏟아부어 신용 등 악영향


미국을 비롯한 중국ㆍ일본 등 경제 대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쏟아부은 결과 이것이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려가 가장 먼저 표면화된 나라는 영국이다. 지난 5월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영국의 국가재정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앨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9%에 달하고 오는 2013년에는 7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S&P 등은 증세와 긴축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재정적자 비율이 최고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도 미 정부의 재정적자 악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4월 의회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재정적자 악화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내년 재정적자를 1조4,0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은 그러나 나라 살림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지속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세계은행 및 IMF 등이 올해 세계경제가 -3%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0% 가까이 치솟는 등 각국의 실업문제도 극히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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