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백악관] 내년도 예산안 타결

미 하원은 18일중, 그리고 상원은 주말 이전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친후 올 의회 회기를 마칠 예정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지난 10일 동안 예산안을 놓고 백악관측과 협상을 벌여온 공화당의 피트 도메니치 상원 예산위원장은 17일 자정 직전 의회에서 공화당측이 마지막 남은 장애였던 백악관의 요구 조건에 동의, 자신과 잭 루 백악관 예산실장간에 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백악관측은 공화당의 제안대로 예산을 0.38% 일괄적으로 삭감하되 그 범위안에서 연방 정부기관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갖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교육, 범죄퇴치에서 대외원조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예산안이 타결된 데 대해 모두 국가 장래를 위해 양측이 중요시하는 문제들을 관철시켰다며 서로 승리를 주장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클린턴 대통령은 이 합의가 환경정화, 교원확충을 통한 학급인원수 감축 및 경찰관 고용확대를 통한 범죄퇴치 등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톰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들 예산안이 5조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1,470억달러 줄이는 등의 이득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도 사회보장 신탁기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0.38% 삭감함으로써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도메니치 위원장은 이 예산안이 재향군인, 군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자금지출을 늘리면서도 연방정부의 예산증가율을 2.5%선에서 억제한 것이라면서 만족을 표시했다. 이번에 타결된 예산안은 10월1일 개시된 2000 회계연도의 예산지출법안 13개 중내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과 대외원조 및 기타 계획들을 위한 5개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며 나머지 8개 예산안은 이미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화됐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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