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자국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판 해병대를 창설하고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7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하기 위한 당의 최종 제언안을 확정했다. '방위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마련된 자민당의 최종안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낙도 방어대책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우선 미군 신형 수송기인 오스프리와 수륙양용전차를 도입하고 미국의 해병대와 같은 수륙양용부대를 신설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과 지대공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고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할 능력(순항미사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민당의 인원과 장비 확충, 방위예산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민당은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으로 다음달 중에 방위성이 내놓을 방위대강 중간보고에 자민당 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의 제언은 전후 일본 정부가 자제해온 방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ㆍ수륙양용전차ㆍ해병대 등 공격용 무기부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민당은 앞서 16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의에서 평화주의를 강조한 일본의 현행 헌법 전문(서문)에 대해 "유토피아적 발상에 의한 자위권 포기"라고 폄하하며 헌법 전문에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 일본 고유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