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산층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세금이 늘어나는 434만명의 샐러리맨 표심 단속에 나서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 며 "'유리지갑'인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ㆍ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세부담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기업ㆍ부유층은 놓아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에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세제는 법으로 정한다"며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 정부 원안을 상당 부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여론악화를 우려해 "근로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월 1만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감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다.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 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다.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만큼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총급여(연봉)가 3,450만~7,000만원인 분들은 세금이 연 16만원(월 1만3,000원)가량 늘어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는 분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
조 수석은 또 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사실상의 증세라고 지적한 데 대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며 단지 비과세감면을 축소한 것"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