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미국 특사 "북한 인권 해결 특효약 없다"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서 강조
모든 국제사회 지속적 노력해야


로버트 킹(사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사회 당사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날 미 국제법학회(ASIL)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특효약(silver bullet)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매우 크고 복잡하다"면서 "단순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거나 중국이 나서도록 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킹 특사는 "유엔 회원국인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인류사회에 충격을 줄 정도의 범죄와 연관된 정책을 펴왔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과연 적절하게 (북한 문제에) 대응했는지 여부에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해 이달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비판한다"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유엔기구뿐 아니라 인권단체 등이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남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도발'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망동'이라는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 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극도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한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하려는 목적에 대해 "있지도 않은 '북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 적대의식을 극구 고취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인권모략 공조를 일층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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