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ㆍ고소득층 자녀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고교평준화 정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은 25일 70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 학과 입학생 1만2,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 30여년간 고교 평준화제도 등 입시제도 개혁과 각종 교육정책 변화가 저학력ㆍ저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률 증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이전인 70년대 초반 60%대에 달하던 서울대 사회대의 서울 출신 입학생 비율이 82년 학력고사와 내신 도입 이후 40%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서울과 강남 출신 수험생의 입학률은 전국 평균의 각각 약 1.5배와 2.5배에 달하고, 광역시 출신의 입학률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도농(都農)간 입학률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논술고사가 도입된 86년, 면접고사가 실시된 88년, 수능이 시작된 94년, 학생부가 도입된 97년 등 입시제도가 변화한 해에 서울과 강남 8학군 수험생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일시 하락했으나 이듬해 곧바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새 입시제도가 도입되면 그 해에는 지방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1년만 지나도 서울지역 학생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새 제도에 쉽게 적응, 입학률이 다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버지 학력이 대졸인 수험생의 입학률은 고졸 아버지를 둔 수험생의 입학률보다 85년 2.4배, 2000년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 학력에 따른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아버지를 둔 수험생의 입학률도 기타 그룹의 입학률보다 약 16배 높으며 최근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업주부 어머니를 둔 수험생의 서울대 입학률이 취업 주부 어머니를 둔 수험생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연구팀은 “지난 30년간 교육정책 변화로 저소득층의 서울대 입학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은 반면 고학력ㆍ고소득층 자녀들의 입학 가능성은 높아졌다”며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막자는 시도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